“공직선거법 위반 정황부터 참관인 방해 사례까지, 현장 영상과 증언으로 재구성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의 실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절차 위반과 외국인 개입 의혹 제기
어제 하루 동안 대한민국 사전투표 현장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SNS에 공유된 글들을 보면 정말 황당하고 뭐라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일들이 벌써 공유되고 있는데 오늘 사건은 모두 정리되면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5년 5월 29일, 전국 사전투표소 곳곳에서 선거 절차와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감시단과 시민들이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사례들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위반 가능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투표자 수 조작 의혹…참관인 수치와 선관위 발표 불일치
용인시 신갈동에서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참관인이 직접 집계한 투표자 수는 717명인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 수치는 89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4%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 집계 오류를 넘어서 전산 시스템을 통한 조작 가능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용인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등 주요 투표소에서도 다수 보고되고 있어, 전국적 수준에서 선거 데이터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표함 봉인 부실…공직선거법 제168조 위반 우려
공직선거법 제168조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관리관이 참관인의 입회 하에 투표함을 봉쇄하고 봉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신동, 상암동, 화양동 등 다수의 사전투표소에서는 봉인지를 쉽게 떼었다 다시 붙일 수 있었으며, 봉인에 날인을 하려는 참관인의 행위를 선관위가 제지하거나 촬영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투표함의 안전성과 선거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미확인과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례
신촌동 투표소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가 진행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투표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투표소 외부로 가지고 나와 줄을 서거나, 식사를 마치고 재입장하는 등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투표용지 복제, 매수, 대리투표 등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심각한 관리 부실 사례입니다.
외국인 개입 정황…중국인 투표 생중계까지
사전투표 당일, 한 중국 국적의 인물로 보이는 남성이 특수 안경 카메라를 착용한 채 사전투표소에 입장해 본인의 투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장면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중국인이 한국에서 투표하는 장면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특정 후보를 기표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촬영해 중국 SNS 플랫폼에 공유했습니다.
또한 서울 대림동 투표소 인근에서는 선거를 마치고 나오는 외국인 추정 인물에게 한국어로 질문했지만, 해당 인물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중국어로만 응답하는 영상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인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투표 인증 영상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어, 외국인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참여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가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천안 목천읍 투표소 인근, 화웨이 와이파이 SSID 포착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는,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Huawei)의 와이파이 SSID가 포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선거 당일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이 SSID는 단순한 신호 노출일 수 있지만, 민감한 국가 시스템이 외국 네트워크와 인접한 환경에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선거와 같은 주권 행사 과정에서 외부 통신망이 가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보 보안의 허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CTV 차단과 참관 방해…선거의 투명성 흔들려
일부 투표소에서는 CCTV가 의도적으로 가려지거나, 사각지대가 조성되었다는 감시단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이상행위를 감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선거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습니다.
중복투표 정황…신촌동 사전투표소서 동일 인물 두 차례 투표 확인
2025년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감시단이 촬영한 영상에서 동일 인물로 보이는 한 유권자가 투표소에 두 차례 입장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오후 2시 21분경 한 차례 투표소에 진입한 뒤, 약 20여 분 후인 2시 43분경에 다시 입장한 장면이 외부 감시 카메라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실제 중복 투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매우 중대한 정황입니다. 사전투표에서의 부정행위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중복 투표 가능성’이 실제 영상 증거로 확인된 첫 사례로, 기존의 우려가 현실화된 셈입니다. 공직선거법은 1인 1표 원칙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으며, 중복 투표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은, 현재의 사전투표 인증 절차 및 전산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및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론: 제도 개선과 수사 착수 요구 커져
이번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시민 감시단과 법조계, 학계에서는 투표 절차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외국인 개입 정황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는 단 한 표라도 조작되거나 부정되면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당국은 지금이라도 사전투표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 본 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SNS 상에 유포된 영상 및 증언, 그리고 황교안 후보의 공식 온라인 게시물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정보는 아직 선관위나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로 최종 확인된 것이 아니며, 공적 문제 제기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제기된 사례들을 비판적 시각과 균형 있는 판단 기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공식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보가 보완·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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